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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조건, 수급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계산법 총정리]

일상today 2025. 3. 28.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삶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계산 방법,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조건

✅수급 가능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중이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외 적용 조건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일 경우
  • 사망일 기준 5년 내 보험료를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대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2033년까지는 65세 기준으로 상향 예정)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금액은 균등하게 분배되며, 대표자를 선정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금액

✅기본 연금 지급률

유족연금의 지급 금액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니 아래 표를 통해서 가입 기간 별 지급률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연금액 (2025년 기준)

  • 배우자: 연간 약 300,330원
  • 자녀·부모: 1인당 연간 200,160원

📌사망자가 노령연금을 월 100만 원 받던 경우,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유족은 기본 연금액의 60%인 월 60만 원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추가됩니다.

유족연금 [조건, 수급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계산법 총정리]

유족연금 지급 기간 및 중단 사유

✅지급 개시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점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 청구하지 않은 기간은 5년 내에서 소급 가능합니다.

✅지급 종료 조건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가 25세 초과 또는 장애등급 상실
  • 유족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 신청 방법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여금공단으로 우편 발송을 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

  • 보통 3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수급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계산법 총정리]

유족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경위 신고서
  • 예금계좌 통장 사본

✅상황별 추가 서류

  • 부양가족 확인서류
  • 초진일 진단서
  • 산재·손해배상 여부 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 방법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을 경우 대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청구

  • 미성년자, 후견인 등이 대리 가능

✅임의대리인 청구

  • 해외 체류, 군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동의서

유족연금 [조건, 수급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계산법 총정리]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2011다57401)에 따라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고유 권리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계산 방법

 

유족연금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FAQ)

Q.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꼭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가입 중 사망한 경우(부상이나 질병 등): 가입기간 무관하게 가능
  • 사망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전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실혼 관계도 혼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사실과 경제공동체 증빙자료(주민등록, 동거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법률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Q.유족연금과 상속재산은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수급권이며, 민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Q.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배우자는 재혼한 시점부터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권이 자녀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Q.유족연금을 받다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소급 환수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자격 상실일 이후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허위로 수급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자격 상실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은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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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족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유족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지급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자신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유족연금 상담을 받아 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조건, 수급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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