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뜻, 각하의 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소송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각(棄却) 과 각하(却下) 는 법원이 소송을 종료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판결 용어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소송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와 본안 심리 진행 여부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의미, 사용 사례, 그리고 주요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각의 의미와 사용 사례

📌 기각이란?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나, 본안 심리(실질적인 사건 심리)를 거친 결과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검토한 후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기각이 사용되는 사례

• 민사소송: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사소송: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사실상 공소 기각)
• 행정소송: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각 판결의 효과

• 본안 심리를 거친 후 청구가 기각되므로, 같은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 단, 원고는 상급 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통해 판결에 불복할 수 있음

각하의 의미와 사용 사례

📌 각하란?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 하여 법원이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각하가 사용되는 사례

• 소송 능력 부족: 원고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관할권 문제: 해당 사건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 제소 기간 초과: 행정소송에서 소송 제기 기한(예: 90일)을 초과한 경우
• 소장 및 절차적 결함: 소장 접수 시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소송 비용이 미납된 경우
• 중복 소송: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 각하 판결의 효과

•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되므로, 소송 요건을 보완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하지만,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함

기각과 각하의 비교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법원 판결에서 기각과 각하가 중요한 이유

최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에서 기각과 각하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한 것이 주요 논란이 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 기각 판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지만, 본안 심리 결과 탄핵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 – 기각 vs 각하 가능성

• 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반면, 여권에서는 탄핵 사유의 절차적 결함을 들어 "각하" 판결을 주장하고 있음

결론 – 기각과 각하는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

기각과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경우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 입장에서는 각하되지 않도록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소송의 본안에서 기각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적 근거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기각"과 "각하"의 차이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만큼, 이 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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