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회동의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하향(강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청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내용과 청원동의 방법 및 청원동의를 위한 사이트 바로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빠른 참여를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로 해당 청원에 바로 이동해보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기준의 하향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청원동의는 국회동의청원 사이트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빠르게 청원에 참여해 보세요. 해당 청원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하기
국회청원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으니 아래 방법을 확인 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회동의청원 사이트에 접속->동의하기 메뉴선택
2️⃣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선택
3️⃣ 청원내용 및 취지를 읽어보세요
4️⃣ 하단에 '동의하기' 버튼 클릭
5️⃣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비회원으로 간편인증으로 참여 추천)
6️⃣ 인증 이후 청원 본문의 하단에 '동의하기' 다시 클릭
7️⃣ 청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청원동의 클릭
아주 간단하게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위 내용 참고하셔서 손쉽게 참여해 보세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목적
-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2025년 7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뒤, 단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 청원 목적은 대주주 기준 하향(50억→10억)을 반대하고,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한 연말 주식 대량 매도, 시장 왜곡, 투자 심리 악화를 예방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내용
아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청원인이 국회동의청원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습니까?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설정했다고 칩시다. 정말 딱 10억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나요? 대부분 7억, 8억부터 미리 팔아버립니다.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입니다.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요?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죠.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겁니다.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의 꿈 좀 지켜주세요.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마시고요.
배당 분리과세 받자고 양도세 20%씩 내면서 국장을 홀딩할까요? 배당금 몇 % 세금 아끼자고요? 배당 분리과세는 몇 푼 되지도 않는 혜택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미장에 주식 우상향하면서 배당 더잘주는 곳들 많아요. 그러니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주세요!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죠. 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주세요.
주요 반대 의견 요약
연말 매도 물량 증가 우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려고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이 연말 매도 집중을 유발하여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왜곡 및 투자문화 붕괴
“한 주식시장 잘될 수 있겠나?”, “국장 대신 미장으로 간다” 등,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투자 매력 저하, 장기 투자 문화 훼손을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세수 증대 효과 미미
일부에서는 10억원 기준이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며, 시장 변동성만 강화할 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본유출 우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서는 “차라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원 진행 현황 (국민청원 상태)
- 등록 시점: 2025년 7월 31일
- 1일 만에 동의자 수: 약 2만6천~3만1천명 이상으로 급속히 증가
- 8월 2일 현재 6만5천명을 넘어섬
- 요건 기준: 한 달 이내 5만 명 동의 시 국회 상임위 논의 대상
파급 효과 및 정치권 반응
증시 즉각 반응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약 3.88%, 4.03% 급락하며 시장 불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정치권 대응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하루 만에 “대주주 기준 상향 재검토”를 제안했고, 이소영·이언주 의원 등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세제 변화 요약
- 세제 개편안: 대주주 요건 종목당 보유 기준을 50억→10억으로 강화
- 목적: 조세 형평성 회복, 부자감세 철회 → 그러나 시장 안정성 우려 확대
- 투자자 반응: 강한 저항 →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대규모 참여
묻고 답하기
Q1.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정부가 종목당 대주주 판단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데 반발해 등장한 국민청원으로,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를 요구합니다.
Q2. 이 청원은 얼마나 빠르게 동의를 모았나요?
A2. 등록 하루 만에 약 2만6천~3만 명이 동의했으며, 빠르면 5만 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청원의 주요 주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3.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투자환경 악화, 시장 왜곡, 해외 자본 이탈 우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세제 개편의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Q4.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A4. 발표 이후 코스피 –3.88%, 코스닥 –4.03% 하락하며 즉각적인 충격이 있었고, 투자자 불안이 표면화되었습니다
Q5.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5. 민주당 내에서 하루 만에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관련 특위 구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청원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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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왜 중요한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단순한 세율 개편 반대가 아닙니다.
- 대주주 기준 10억원 환원은 연말 증시 매도 압력, 투자 위축, 해외 자본 이탈을 가속할 우려가 컸고,
- 이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반발하여 국민청원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효과성과 시장 안정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한국 자본시장 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투자자 경고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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